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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방교부세·교부금 자동 삭감액만 1조9000억

역대급 세수결손 지자체 불똥

  • 방종근 jgbang@kookje.co.kr, 이진규 김현주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3-09-18 19:24:4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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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6000억 줄 전망
- 불용 예산 등 살펴 충당할 계획
- 경남, 세입감소액 등 9200억
- 울산도 3500억 감액 대책 강구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각 지자체가 비상에 걸렸다. 꼭 필요할 때 ‘곳간’처럼 활용하던 지방교부세·교부금이 대거 줄어들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교육청은 국세 감소로 1조9000억 원 가까이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1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부울경의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최대 2조 원가량 줄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대거 감소하면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재정이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하고 사업 축소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의 지방교부세가 2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로 1조7000억 원가량 배정해 놓았는데, 이 중 2000억 원 상당이 빠지면 충당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이 깊다. 이에 우선 올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산을 살펴보고 이를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정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4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각 과별로 어떤 예산을 줄일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 역시 비상에 걸렸다. 경남도는 세입감소액이 2500억 원, 경남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6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는 세수 감소에 대응해 긴축재정과 함께 추가 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적정 여부 등 도세 취약 분야 점검과 지방세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통교부금이 6700억 원 이상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남교육청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각종 계약 완료에 따른 청구액 등 긴급·중요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애초 9960억 원에서 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일단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 삭감비율만큼 반영해 적용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이월하는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울산시교육청의 교부금 역시 25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은 23조 원으로 38.9%를 차지한다. 정부의 ‘허리띠 조이기’와 지방세수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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