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민주시민교육 ‘관급화’ 우려

‘시민성 고취’ 2년 전 도입…市, 민간위탁 연장 않기로

사업비도 80% 삭감 추진…“목적에 맞는 시민교육 불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9-18 19:28:1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지역사회 구성원의 합리적 비판의식 등 시민성을 키우고자 2년 전 도입된 ‘민주시민교육’이 내년부터 ‘관급 교육’으로 대체된다. 사업비 또한 80%가량 삭감돼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 교육 모습. 부산민주시민네트워크 제공
부산시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의 민간위탁을 올해로 끝내고 공공위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지역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부산민시넷)가 시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 산하 기관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맡길 예정이다. 매년 4억5000만 원이 책정됐던 사업비도 1억 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이 부산시의회 등과 논의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기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내 공교육만으로는 ‘실생활 정치’를 배우기 힘들고, 스웨덴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에선 이미 시민교육이 교내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긴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의 조례가 잇따라 제정됐다. 부산에서는 시의 수탁을 받은 부산민시넷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사회적 공론화 사업 등 8개 분야를 통해 시민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로 환경이나 여성·노동, 지역공동체 활동, 선거제도와 정치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주제로 삼았다.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경우 2021년 59회, 지난해 76회 시행됐다. 사회적 공론화 사업 또한 3대 국민봉사단체 등 이른바 보수 단체들과도 원탁 회의 등을 통한 협업으로 진행됐다.

민간위탁 사업 종료는 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판단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뒤 이를 시 주무부서인 청년산학국에 통보했다. 사업 일부가 시의 다른 부서와 겹치고, 사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애초 주무부서는 민간위탁을 연장할 방침이었지만, 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사업 추진 계획을 바꿨다.

사업 확장과 내실화를 준비하던 부산민시넷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부산민시넷 구수경 운영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시가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의 계획을 주문해 부산시민교육센터를 발족하는 등 외연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지난 3년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쌓아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없앴다. 울산시도 최근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폐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2. 2“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3. 3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4. 4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소설로 써내려간 사부곡…‘광기의 시대’ 부산을 투영하다
  7. 7“한국전쟁 후 가장 많은 이단·사이비 생겨난 부산…안전장치로 피해 막아야”
  8. 8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9. 9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10. 10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3. 3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4. 4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5. 5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6. 6“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7. 7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8. 8[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9. 9체코 뚫은 K-원전…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력 기대감(종합)
  10. 10정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1보)
  1. 1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2. 2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3. 3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4. 4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5. 5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6. 6[속보]부산 해운대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
  7. 7[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8. 8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9. 9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10. 10부산·울산·경남 늦은 오후까지 비…예상 강수량 30∼80㎜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9. 9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