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 사회서비스원 내년 국비 ‘0’…부산 공공돌봄 날벼락

기재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복지부 신청 133억 전액 삭감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14 19:14:3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법대로 3년 동안 지원해야”
- 형평성 등 들어 국가지원 설득

정부가 내년도 전국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해 지난 4월 문을 연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개소 2년 차에 전체 사업비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가운데 가장 늦게 문을 연 부산으로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전경. 부산시 제공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애초 사회서비스원 예산으로 133억4300만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4월 문을 연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본격적인 운영은 시작도 못한 채 사업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시는 애초 내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20억2600만 원으로 잡고, 국·시비를 각각 10억1300만 원씩 투입할 예정이었다.

2021년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은 출범 후 3년 동안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전체 사업비 19억2000만 원 가운데 절반(9억6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이 이뤄졌다.

전국 16개 사회서비스원 가운데 가장 늦게 개소한 부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가장 먼저 문을 연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 개소 3년을 초과한 11개 시·도는 올해도 40% 안팎(인건비 50%·운영비 30%)의 지원을, 올 연말 기준 개소 3년에 도달한 3곳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50, 40%씩 지원받았다.

올해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선 부산은 타 시·도와 비교해 국비 지원을 적게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해 전국에 설치된 기관인 만큼 적어도 안착할 때까지 국가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 전체 예산은 12.6%가 증가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예산만 전액 깎였다.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 끝내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 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산은 부산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3. 3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4. 4‘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5. 5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6. 6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7. 7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8. 8“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9. 9부산시 “14일부터 카페 등에 야생동물 전시 금지”
  10. 10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1. 1산은 부산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2. 2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3. 3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4. 4野 “총선용 개각” 송곳검증 예고…與 “발목잡기용 정부 공세 안돼”
  5. 5“이념 편향 해소” vs “압수수색 남발”…대법원장 후보 자질 놓고 여야 공방
  6. 6부산시의회 예결특위,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7. 7[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8. 8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강서갑.을. 강서 분구, 남구 합구"안 제출 (종합)
  9. 9[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10. 10與 원내부대표 저출생 문제에 “나 혼자 산다·불륜 드라마가 기여”
  1. 1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2. 2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3. 3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4. 4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5. 5“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6. 6부산시, 해양·금융 등 9개 전략산업 집중 육성
  7. 7韓 3분기 성장률 0.6%…세 분기 연속 플러스
  8. 8中企공제기금 부·울 기업에 ‘단비’
  9. 9"공급과잉 해운시장 2026년부터 조금씩 해소, 니어쇼어링 글쎄"
  10. 10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국내 휘발유·경유 약세 전망"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3. 3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4. 4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5. 5“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6. 6부산시 “14일부터 카페 등에 야생동물 전시 금지”
  7. 7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8. 8고양이 20여 마리 죽인 20대…“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 탓”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낮엔 포근
  10. 10금정구 화학 공장서 화재
  1. 1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2. 2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3. 3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4. 4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5. 5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6. 6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7. 7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8. 8"02년생 동기들의 활약에 큰 자극받아", 롯데 포수 유망주 손성빈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10. 10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