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법대로 3년 동안 지원해야”
- 형평성 등 들어 국가지원 설득
정부가 내년도 전국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해 지난 4월 문을 연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개소 2년 차에 전체 사업비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가운데 가장 늦게 문을 연 부산으로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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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회서비스원 전경. 부산시 제공 |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애초 사회서비스원 예산으로 133억4300만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4월 문을 연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본격적인 운영은 시작도 못한 채 사업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시는 애초 내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20억2600만 원으로 잡고, 국·시비를 각각 10억1300만 원씩 투입할 예정이었다.
2021년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은 출범 후 3년 동안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전체 사업비 19억2000만 원 가운데 절반(9억6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이 이뤄졌다.
전국 16개 사회서비스원 가운데 가장 늦게 개소한 부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가장 먼저 문을 연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 개소 3년을 초과한 11개 시·도는 올해도 40% 안팎(인건비 50%·운영비 30%)의 지원을, 올 연말 기준 개소 3년에 도달한 3곳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50, 40%씩 지원받았다.
올해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선 부산은 타 시·도와 비교해 국비 지원을 적게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해 전국에 설치된 기관인 만큼 적어도 안착할 때까지 국가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 전체 예산은 12.6%가 증가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예산만 전액 깎였다.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 끝내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 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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