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포럼을 설치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8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유사 선거기관 운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도 있다.

앞서 하 교육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원 B 씨가 포럼을 설립해 하 교육감은 상징적으로 이사장을 맡았을 뿐이며, 포럼의 목적 역시 선거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관여하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여러 증거와 진술에 의해 포럼 설치·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라 판단했다. 포럼 설립과 운영 목적 역시 하 교육감을 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만들고 교육감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2021년 2월부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며 사무실을 빌려 임차금을 부담하고 분과위원장 등을 결정한 사람은 하윤수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위촉장 비용까지도 아내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지급했다”며 “회원 대부분이 포럼의 목적이 선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 지지 호소 등 후보를 알리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본 선거와 관련돼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선관위 배포 책자에 기재 방법이 상세히 안내돼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축적돼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허위기재가 선거에 유리한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정한 이외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정황도 보여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 잡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