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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모른 채 수도 요금 5년간 더 낸 주민들 '분통'

부산 금정구 빌라 8세대, 5년간 공동사용량 84만원 부과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오차 발생 시 각 세대가 내야

공동수도 없고 계량기 누수 없지만 조례상 주민이 책임

대법원서 주민항소 기각…"계량기 오차 주민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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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 한 빌라 주민들이 ‘수도 계량기에 매달 원인 모를 오차가 발생해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 요금을 수년간 납부하고 있다’며 갑갑함을 호소한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규정대로 징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6일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청룡노포동의 한 빌라 주민들과 약 2년 동안 이어온 법적 공방이 최근 대법원의 ‘주민 항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2021년 11월 빌라 주민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통해 수도 요금을 책정한다. 만약 세대별 계량기보다 주 계량기에 더 많은 사용량이 측정되면, 상수도본부는 두 수치의 차이를 공동사용량으로 간주하고, 다세대 주택 각 세대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한다. 단, 각 세대에 부과되는 양이 1t 미만이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년간 빌라 주민에게는 ‘공동사용량’으로 622t 분량의 수도세가 부과됐다. 약 84만 원으로, 공동주택(8세대) 주민에게 매달 1만4000원 정도 요금이 더 부과된 셈이다.

이 공동주택에는 공용수도가 없고, 상수도본부가 2018년과 2021년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계량기의 결함이나 누수 등의 문제도 찾아내지 못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모두 설치된 다세대 주택에서는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시 조례에서 이 오차는 주민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대법원이 주민 항소를 기각하면서 법적 공방이 종료됐다.

주민들은 원인도 모른 채 앞으로도 계속 수도세를 더 내야 하지만, 해법이 없다며 억울해 한다. 주민 방모 씨는 “계량기 오차를 주민에게 지우는 규정이 정당하지 않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본부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5년 넘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하는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 소재 빌라의 주 계량기 모습.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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