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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앞두고 의협 등 헌법소원

"헌법상 기본권 일상적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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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일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수술실 모습. 국제신문DB
개정 의료법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의협 등은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사안인 만큼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이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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