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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내후년부터 보험료 매년 0.6%P씩 오르나

복지부 보고서 속 18개 시나리오…보험료율 현재 9%→최대 18%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03 20:12: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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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개시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나리오 상으로 기금 유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월급의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한해에 0.6%포인트(p)씩 올려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설정하고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로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로는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9%(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 부과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2025년부터 매년 0.6%p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상 기금소진 시점은 현재 2055년에서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도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 중으로,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줄로 늦추자는 제안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개시 연령이 66세면 2057년, 67세면 2058년, 68세면 2059년이 된다.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p, 1%p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서는 18개 시나리오를 내놨지만 2093년까지 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지급개시 68세+기금투자수익률 1% ▷보험료율 18%+지급개시 68세+투자수익률 현행 혹은 1% 상향 ▷보험료율 18%+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등 3가지에 그친다.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목표치를 생각하면 당장 내후년부터 보험료를 0.6%p씩 올려 최소 15%, 혹은 18%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등을 함께 제안했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올해 42.5%) 부분이 빠지면서 노동·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반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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