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교폭력·교권침해 느는데…교육청 담당변호사 ‘구인난’

부산 각 지원청 수차례 공고에도 오랫동안 사람 못구해 업무공백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8-24 19:30:4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처우 열악한데 노동강도는 높아”
- 보수 등 규정 변화 쉽지 않을듯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산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가 부족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지난달 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동래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까지 소속 변호사 채용 15차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전임 변호사가 임기 종료로 퇴직한 뒤부터 신임 변호사를 1년째 찾고 있으나 아직 못 구해 15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은 이곳뿐이 아니다. 부산 지역에는 5개 교육지원청(동래·북부·남부·서부·해운대)이 있는데 저마다 사정이 비슷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재공고를 진행 중이며, 북부는 지난해 10차례가 넘는 재공고 끝에 변호사를 채용했다. 남부·해운대 역시 지난해 한 번 만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경기 세종 강원 지역 교육지원청 역시 현재 재공고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 관련 절차 대응과 교권보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심의자료 법률 검토·결정문 작성 ▷위원회 결정 관련 행정심판·소송 ▷사안조사 지원·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맡는다. 교권보호와 연관해서는 ▷법률 지원·상담 ▷관련 연수·매뉴얼 제작 지원 등을 한다.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의 신분은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변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보수는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5200만~7900만 원이다. 이마저도 최초 임용 시에는 하한액으로 책정된다.

반면 업무 강도는 점차 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년 459건에서 지난해 1116건으로 143% 증가했다. 교권 침해 관련 상담을 받은 교사 수는 2020년 599명에서 지난해 618명으로 3.1%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벌써 578명이 상담을 신청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예전보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례가 늘면서 관련 업무와 민원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학폭위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심판뿐만 아니라 위원회 최종 결정문만 하루에 2, 3개씩 써야 한다”며 “하지만 연봉은 일반 변호사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되길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이어진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대신할 수 있는 업무는 대신하지만 업무 과부하가 걸려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또한 전문 법률 분야는 다른 교육지원청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실정”이라며 “처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5. 5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6. 6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7. 7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8. 8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9. 9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10. 10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3. 3‘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4. 4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5. 5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6. 6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0. 10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6. 6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7. 7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8. 8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9. 9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0. 10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악화…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5. 5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6. 6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7. 7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8. 8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9. 9“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0. 10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4. 4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5. 5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목욕탕 엘레지
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