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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

이달 들어 지역 현장서 4명 숨져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8-17 19:33:4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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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솜방망이 처벌 반복”
- 노동부 책임 강화 목소리 높여

이달 들어 부산지역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잇달아 숨지자,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책임 강화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을 방기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책임 강화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연제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고(故) 강보경(29) 씨가 6층(20m) 높이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창호와 함께 추락해 숨지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16일 2면 보도 등)가 발생하는 등 부산에서 이달 들어 벌써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은 “노동부의 현장 감독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할 동기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부산고용노동청의 안일한 폭염 대책으로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노동청에 폭염 폭우 대비 공동점검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점검 부서가 나뉘어 있고 불시 점검이 원칙이라 점검단 구성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후 부산에는 연일 무더위가 이어졌고 지난 3일 사하구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40도가 웃돈 체온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노동청의 안일한 폭염 대비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안전 무시 경영과 관할 노동청의 업무태만 감독,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8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12건이고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은 “DL이앤씨 사업장은 지난해 3월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진 이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동안 5번의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1일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해당 기업 노동부 검찰 모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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