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생 잇따른 교사 폭행, 강제 전학 기준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 때 해당

기존 학교 3㎞ 밖 해당…학교 학생 따라야

불복해 소송으로 시간끌며 전학 안 가기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학생 A 군이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온라인 보도 등) 처분을 받으면서 후속 조처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가해 학생과 전학이 결정된 학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산시교육청은 A 군이 이달 중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말 강당에서 수업 중 욕설 등을 해 교사가 교무실로 데려가자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될 학교는 교육지원청(초·중학생)이나 시교육청(고등학생)에서 지정한다. 기존 학교 반경 3㎞ 밖에 있는 학교 중 거리와 접근성을 고려해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 곳으로 배정하며, 학교나 학생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징계로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2가지로,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다. 전자는 학폭위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교사)과 화해(관계 회복) 정도를 0~4점으로 평가, 통상 16점 이상이면 강제 전학이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 등이 있는 특수아동이며 가중 처벌이, 가해자가 특수아동이면 감경될 수 있다.

지난달 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자는 교권보호위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0~5점,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는 0~3점으로 총 17점 이상이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전에도 교권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단, 폭행·상해·성폭력 범죄라면 처벌 경력이 없더라도 강제 전학이 가능하다. 피해 교사가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처벌이 가중된다.

가해학생은 강제 전학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 중 강제 전학 집행금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B 군 사건으로, 행정 소송 등으로 B 군은 1년 동안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군의 강제 전학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행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3. 3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4. 4[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5. 5‘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6. 6[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7. 7[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8. 8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9. 9BIFF 이사장 권한 축소에 방점…임추위 견제는 새 과제로
  10. 10작은 동네책방의 큰 외침…연대합시다 골목 커뮤니티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4. 4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5. 5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6. 6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7. 7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8. 8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9. 9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10. 10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3. 3“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6일
  5. 5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6. 6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7. 7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8. 8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9. 9'신동빈 장남' 신유열, 전무 승진…롯데그룹 미래성장 책임역 맡아
  10. 10“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3. 3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4. 4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5. 5키우던 고양이에 몹쓸짓…스트레스 푼다고 죽이고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고(종합)
  6. 6창원서도 방송제작·영상편집 교육
  7. 7안병윤 부산 행정부시장 퇴임…국회 수석 전문위원 하마평
  8. 8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7일
  9. 9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10. 10‘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5. 5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