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먹튀’, 책임도 시장이…”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7-27 19:25:0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근 사장 연속 중도사퇴 관련
- “시민이사회서 인사권 나눠야”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직을 사퇴하는 ‘먹튀 기관장’을 양산하지 않으려면 단체장에게 집중된 지역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사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두 명의 전임 사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사임하는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잇달아 먹튀 사장이 나온 이유는 이들의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원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해 인사권을 나눠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경영진과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임명을 막지 못하더라도 여론을 환기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부산교통공사는 전임 사장들이 중도 사퇴했지만 책임을 추궁할 방안은 없다”며 “단체장이 기관장의 중도 사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관료의 지방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으로 부산시 관광 부서에 있던 퇴직 공무원이 임명됐다”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퇴직 관료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했다”고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3. 3[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4. 4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5. 5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6. 6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7. 7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8. 8유튜버로 물오른 코믹연기 “다음엔 액션 해보고 싶어요”
  9. 9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10. 10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韓 "민주주의 위협 세력엔 더 단호히 대항…채상병특검법 막겠다"
  7. 7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8. 8“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9. 9‘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10. 10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1. 1[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2. 2[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연기…금투세는 아예 폐지
  3. 3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4. 4‘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5. 5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6. 6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7. 7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8. 8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빨라진다…B/C 분석 면제
  9. 9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10. 10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4. 4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5. 5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6. 6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7. 7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8. 8“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9. 9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0. 10부산보건대, 경성전자고와 함께 지역청소년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진행
  1. 1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3. 3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4. 4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5. 5‘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8. 8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