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먹튀’, 책임도 시장이…”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7-27 19:25:0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근 사장 연속 중도사퇴 관련
- “시민이사회서 인사권 나눠야”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직을 사퇴하는 ‘먹튀 기관장’을 양산하지 않으려면 단체장에게 집중된 지역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사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두 명의 전임 사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사임하는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잇달아 먹튀 사장이 나온 이유는 이들의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원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해 인사권을 나눠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경영진과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임명을 막지 못하더라도 여론을 환기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부산교통공사는 전임 사장들이 중도 사퇴했지만 책임을 추궁할 방안은 없다”며 “단체장이 기관장의 중도 사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관료의 지방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으로 부산시 관광 부서에 있던 퇴직 공무원이 임명됐다”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퇴직 관료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했다”고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3. 3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4. 4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5. 5[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6. 6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7. 7[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8. 8'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9. 9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10. 10[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3. 3“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4. 4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5. 5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6. 6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7. 7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 서울·부산 두 축 균형발전 그대로"
  10. 10부산정치권 2035부산엑스포 재시동 걸고, "부산 현안 차질없이 진행"
  1. 1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2. 2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3. 3정부 "부산엑스포 실패했지만 국제협력 약속 그대로 이행"
  4. 4한국GM·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
  5. 5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6. 6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7. 7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8. 8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9. 9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10. 10“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5. 5'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6. 6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7. 7[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8. 8“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9. 9‘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0. 10부울경 흐리고 건조…일부 지역 퇴근 때 빙판길 주의
  1. 1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2. 2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5. 5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10. 10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우리은행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