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청년예산 4년 새 2.5배로
- 높은 국비 의존율 부정적 변수

- 1기 기본계획이 ‘도약기’ 였다면
- 2기는 부산특화 정책 발굴 중점
- 소득 기반한 청년계층 분석 한계
- 복합적인 사회적 격차 고려해야

부산시는 지역 청년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다르게 느끼고 전국 평균보다 미래 본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약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기 청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청년 정책 사업 예산이 2019년에 비해 올해 2.5배 증가했고, 사업 규모도 타 지자체에 비해 큰 편으로 나타나 지난 4년 새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국비 의존율이 높아 중앙정부의 예산 증감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고, 아직 ‘부산형 청년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부산시는 지난 6일 부산진구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부산 지역 청년 실태와 제1기(2019~2023년) 청년 정책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기(2024~2028년)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부산시 제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청년 정책 사업 규모와 예산은 2019년 96개 분야 920억 원에서 올해 121개 분야 2233억으로 약 2.5배 늘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광주(93개) 대구(73개) 인천(71개)에 비해 규모도 큰 편으로 집계됐다. 시는 2017년 5월 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이라는 모토 아래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지난 4년 동안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2019년 청년정책네트워크, 2021년 부산청년센터 개소 등 청년 정책 발굴과 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높아지는 국비 의존율은 여전한 숙제다. 지난해 부산 청년예산은 1785억 원으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957억 원)였다. 올해 예산은 2233억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국비 비중은 58%(1299억 원)로 5%포인트 상승했다. 국비 의존율이 높아지면 시비 예산을 비교적 적게 들이고 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도,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부담도 커져 시 차원의 청년 정책은 추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일종의 ‘양날의 검’인 셈이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 정책 사업 중 국비 의존율이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부 예산 증감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선 제1기 기본계획은 부산 청년 정책의 ‘도약기’ 성격으로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부산시만의 특화된 청년 정책 발굴과 시행이 더디다는 한계가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토대로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정책 수요가 낮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과감히 없애 ‘부산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청년 세대 간 이질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다중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회 차별이 고착화됨에 따라 청년 세대 간 이질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 등 단일한 격차가 아닌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등 다양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다중격차’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다 만18~34세였던 청년 기준이 내년부터 만 39세로 높아지는 점도 이질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만 18세부터 결혼 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만 39세까지 약 스무살 터울이 되는 부산 시민이 ‘청년 세대’로 묶이게 되면 다양한 부문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연구원인 부산대 민희(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정책이 곧 부산의 정책이라 할만큼 청년 기본계획은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제2기 기본계획에서는 1~4인 미만 사업장 종사 청년, 대학 미진학 청년 등 그동안 소외됐던 청년에 주목하는 등 이질적 집단이 된 ‘청년 세대’에 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