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사람들을 등지다(違背天下人)”. 중국 국영언론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내놓은 총체적인 논평에 나온 말이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사(新華社)’는 지난 3월 14일 일본 정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해양방출 문제를 다시 제기해 새로운 핵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련의 이러한 인위적 재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화사 주요 뉴스를 일본어로 전달하는 ‘신화망일본어(新華網日本語, jp.xinhuanet.com)(2023년 7월 18일)에 소개된 내용이다(https://jp.news.cn/20230314/a65dd2b5b0df4cedb1db11a6c9f7d759/c.html).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 여당의 태도는 한심스러움을 넘어 사실상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화사가 일본 정부에 제기하는 4가지 질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우리 정부 여당과 언론은 이렇게 묻고 따질 순 없는 지 안타깝다.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7.8 부산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첫째, 마실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는 정말 안전한가?

둘째, 일본 정부는 왜 오염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가?

셋째, 불상사(不祥事)가 계속되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

넷째,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왜 버젓이 무시하는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높은 우리나라는 정부 여당 그리고 상당수 언론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IAEA의 ‘국제 원자력 안전 표준’을 금과옥조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반성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과학 운운’하며 해양투기를 통한 오염수 희석이 ‘문제없다’고 받아들이자고 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이의제기를 ‘괴담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한다. 이웃나라 중국 국영통신사가 종합정리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번 들여다 보자.

첫째, 마실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는 정말 안전한가?

체르노빌·스리마일섬원전사고 등 과거 원전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 오염수를 대량생산한 나라는 없었고, 사고수습을 위해 자체적으로 방사능오염을 퍼뜨리려고 시도한 나라도 없다.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는 암울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제1원전의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러한 설명에 속지 않을 것이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처리된 오염수에는 표준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농도를 포함하여 60 종류 이상의 방사성핵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70% 이상이 표준치를 초과한다. 일부 핵종은 현재 효과적인 정화처리기술이 없으며 처리수의 본질은 여전히 오염수이다. 2021년 4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ALPS가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감기가 길고 인간과 환경에 위험한 요오드129, 세슘135,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후쿠시마제1원전의 해체에 30~40년이 걸린다. 현재 130만t 이상의 오염수가 방출될 예정이며, 해체기간 동안 오염수는 하루 150~170t의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일본은 다시 심각한 방사능오염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의 약 8%에서 방사성세슘이 검출됐다. 방사성원소는 DNA를 파괴하여 신경계 손상, 장기 기능저하, 빈혈, 암 및 기타 질병을 유발한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복지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웃 국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받고 있다. 태평양 국가들의 생존과 발전은 해양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방사성물질이 해양 먹이사슬로 확산되면 수산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주변국의 수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세계는 오랫동안 방사능오염의 어두운 안개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독일 헬름홀츠(Helmholtz)해양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염수는 방출 후 57일 이내에 대부분의 태평양으로 확산되고 3년 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도달하며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역으로 퍼질 것이다. 일부 방사성물질은 반감기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며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거나 해저에 정착하여 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세계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번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왜 오염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가?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수협연합에 ‘관련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면 약속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그 뒤 후쿠시마제1원전의 제한된 부지에 많은 수의 탱크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성오염수를 여과, 정화, 바다로 희석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환경단체들은 방사능누출로 방치된 원전 인근 부지에 더 많은 탱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증기방출, 수소방출, 지하매설, 지질주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미래에만 관심을 갖고 세계 해양의 안전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소홀히 하고 있다.

방사성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은 2021년 4월 발표 이래 일본 국내서도 반발을 샀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55%가 해양방류에 반대한다. 일본의 여러 어업조합 대표들은 최근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은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국가와 태평양도서국의 정부 관료, 학자, 환경운동가들도 일본의 해양환경 파괴행위 중단을 촉구해 왔다.

셋재, 불상사가 계속되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 처리는 도쿄전력이 맡는다. 이 회사는 원전의 안전운영 면에서 많은 불량기록이 있고 정보은닉과 허위보고, 조작전과가 있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이미 신용파탄 상태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이 긴급냉각기능을 상실했을 때도 도쿄전력은 해수냉각에 따른 원자로 손상을 우려해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다음날 1호기 건물이 폭발했을 때도 곧바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은 가장 적은 대가로 원전사고에 대처할 중요한 시기에 모두 기회를 놓쳤다. 보도에 의하면, 냉각기능의 상실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지만, 도쿄전력은 데이터 조작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바 있다.

2021년 9월에는 ALPS 방사성물질을 흡착하는 필터 25곳 중 24곳이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에도 같은 파손이 있었지만, 도쿄전력은 대책을 게을리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배출량이 많고 실시기간도 길다. 정화장치의 유효성과 관리능력은 불확실하며, 도쿄전력이 과실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할 위험이나 방사성핵종의 장기축적과 확산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전력이 약속한 안전기준을 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지금까지의 부정행위만 보더라도 도쿄전력에 의한 방사능오염수 방출을 어떻게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가.

넷째,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왜 버젓이 무시하는가?

많은 싱크탱크와 핵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한다. 호주 로위(Lowe)국제정책연구소는 유엔해양법협약, 런던협약의정서라는 두 국제협약이 해상 폐기물투기를 명확히 규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10조는 법률과 규칙, 조치는 각국 당국의 ‘허가’ 없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일본의 방류 결정은 사전에 기타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에 고의로 방사성폐기물 배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방사성폐기물은 농도를 불문하고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핵폐기물을 투기하지 않겠다는 1994년 약속과도 배치된다.

그린피스의 핵문제 전문가 숀 버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각국은 해양환경 보호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책임지고 손해나 위험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계획이 시행되면 방사성물질이 불과 몇 년 만에 국가 테두리를 넘어선 오염이 될 것이 분명해 세계 규모로 어업이나 해염 등 해산물 관련 서비스업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양환경의 국가를 초월한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 의한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권재해이기도 하며 많은 나라 사람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발전권 등을 해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베로니카 박사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인류 생명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많은 과학자들이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이 지금도 계획 이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유엔 인권 전문가도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일본 국내외 관계 인구가 충분한 인권을 누리는 데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원전사고 조기통보협약이나 원자력안전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 체결국이기도 하다. 안전한 대처수단을 다하지 않고 정보를 전면 공개하지 않으며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 정식결정을 서둘러 기정사실화를 기도하고 재해적 결과를 태평양 국가에 서슴지 않고 전가하면 반드시 약속위반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바다는 인류 공통의 재산, 공생의 장이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결코 일본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해양방류 시점부터 ‘천하 사람들을 등진다’는 죄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일본은 침략과 확장의 결과로 핵공격을 받은 나라로 핵문제 처리에 더 신중해야 하는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양식(良識) 없는 결정을 공공연히 내렸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이 있다. 일본은 인류에 반해 생명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경의 국제문제 전문가 롱용(龍蓉)의 글이다. 오는 8월부터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겠다고 하고, IAEA도 2,3차 시료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타임스케줄에 맞춰 맞춤식 보고서를 내보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재해에 직면한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는 프로세스중 하나로 ‘불안환기(不安喚起) 모델’이라는 게 있다(堀井秀之·奈良由美子, ‘安心·安全と地域マネジメント’, 2014). 사람은 불안을 느끼면 다음과 같은 3가지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첫째, 자주(自主)해결, 즉 스스로 정보를 입수해 위해(危害)여부와 대처방법을 판단한다. 둘째, 타자의존, 즉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판단을 맡긴다. 셋째, 사고정지(思考停止), 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전하다고 믿거나 막무가내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위 셋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주해결이다. 타자의존이나 사고정지는 자칫 공동체의 해결 노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대응이 이러한데 하물며 국가가 ‘자주적’이지 못한다면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