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교육감 벌금 700만 원 구형(종합)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직 상실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7-17 20:11:3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윤수 교육감. 연합뉴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A 교육포럼 임원 5명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해 A 교육포럼을 설립한 뒤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유사 선거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A 교육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밖에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에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총 8만 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기관을 설립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며 “내부 준비 행위에 그치지 않고 SNS 활동 및 행사 개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하 교육감은 1.65%포인트 차이로 당선돼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 교육감의 법률 대리인은 “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운동이 아닌 순수한 내부 준비 행위 차원에서 한 것은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교육감은 다른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건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고 당시 다른 일이 많아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3. 3[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4. 4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5. 5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6. 6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7. 7백내장 수술 뒤 흐릿한 시야? 인공수정체 주머니 없애면 해결
  8. 8피부 가렵고 부푸는 만성 두드러기…6주 넘으면 약물 치료해야
  9. 9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10. 10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3. 3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4. 4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5. 5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6. 6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7. 7민주 1호 영입 환경변호사 박지혜…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 실’(종합)
  8. 8유권자도 어깨띠 매고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9. 9‘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10. 10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1. 1‘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2. 2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3. 3불안불안 부동산PF,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11일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가성비와 프리미엄… 연말 소비 양극화 뚜렷
  7. 7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8. 8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9. 9길어지는 HMM 새 주인 찾기… 막판까지 진통
  10. 10팍팍한 부산 신혼부부, 1억 이상 빚 있는데 연소득 5800만원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3. 3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4. 4대학 선택의 폭 넓은 중위권, 환산점수 유리한 전형 지원해야
  5. 5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6. 6예산 없다며…노동자 몫은 깎고 업체 돈은 다 챙겨준 지자체
  7. 7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8. 8도시공사 도시창조본부장 공모절차 돌입
  9. 9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있어”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1. 1토트넘 6경기 만에 승리 안긴 손캡…8연속 두 자릿수 골
  2. 2이정후 연봉 1500만 달러 거론…토론토도 참전할까
  3. 3한국 여자핸드볼 결선리그 전패 수모
  4. 4BNK 썸 맏언니 김한별 복귀에도 4연패 수렁
  5. 5리디아 고, 데이와 우승 합작
  6. 6‘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7. 7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8. 8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9. 9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10. 10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질문 유발하는 대화 해봐요, 아이 어휘력 쑥쑥 늘어요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