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치파업… 단호히 대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 것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대회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8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으로, 노조원 4만5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1만7000여 명이 집결했다. 부산지역 보건의료노조도 2000여 명이 상경 투쟁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조합원 1000여 명은 지역에 남아 투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며 “대화를 끊은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4일 부산을 비롯해 서울 세종 광주 등에서 파업 2일차 총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