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 공동체 아닌 협력체 불과”
- 실효성 우려에 “상생의 길 될 것”
부산 울산 경남의 협력을 주도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경제동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이미 폐기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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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12일 부울경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3개 시·도 단체장은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이후 제기된 각종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경제동맹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동맹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사업 추진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새 청사를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수백억 원을 쓰게 된다”며 “경제동맹은 별도 예산과 조직 없이 특별연합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메가시티가 무산되고 경제동맹이 현실성이 있겠느냐고 우려하는데 경제동맹은 3개 시·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을 내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그린벨트(GB) 해제에 공동 대응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미 경제동맹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추진하려던 사업 외에 새로운 내용을 발굴해줄 것을 요청한 것 역시 메가시티와 차별화를 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중간 보고한 ‘초광역협력사업안’의 70여 개 사업은 앞서 메가시티에서 추진하려던 경제 문화 교통 관광 분야 협력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박 시장은 “3개 시·도가 선도기술 영역에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CCUS(탄소포집기술)나 양자컴퓨터 등 미래 산업에서 협업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는데 이에 관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3개 시·도 단체장이 경제동맹의 당위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메가시티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도 있다. 행정·정치·경제적 끈끈한 통합을 통해 초광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메가시티와 달리 경제동맹은 3개 시·도의 협력을 도모하는 상설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제동맹이 부울경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이 될 수 있도록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책임 있게 일을 진행해야 지난날의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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