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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청동초 사고’ 우려에도…부산시, 위험 통학로 공개 거부

市 스쿨존 853곳 안전 전수조사…민원·분쟁 가능성에 비공개키로

  • 김미희 maha@kookje.co.kr, 조성우 기자
  •  |   입력 : 2023-07-09 19:44:4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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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검토… 교육청 협의도 필요”
- 학부모들은 “알권리 무시” 반발
- 사하구서도 탑차 브레이크 풀려

부산 영도구 청동초 ‘등굣길 참사’(국제신문 지난 4월 28일 보도 등)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고지대에서 또다시 차량이 통학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학부모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부산시가 스쿨존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부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 2층 대강당에서 조경태 의원 주최로 안전한 학교 통학로 만들기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부 제공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의원 측이 주최한 ‘안전한 학교 통학로 만들기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하구 신남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지난 4일 학교 언덕길에 주차된 탑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풀리면서 보행로 방향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펜스가 20m나 뜯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이어 “영도 청동초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뻔했지만 학생이 몸을 피해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 안전 펜스 재설치를 서둘러달라는 민원을 사하구청과 경찰서에 여러 차례 넣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는 영도구 청동초 등굣길에서 1.5t 화물이 굴러 내려와 초등학생 1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도 북구 백산초 스쿨존에서 20대 교사가 화물 차량에 받히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지역 내 스쿨존 853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시가 실시한 스쿨존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아직 정책 결정 단계에서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 외압이 들어오거나 분쟁에 휘말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과정으로, 각 구·군과 부산시교육청 등과 공동 조사한 사안이라 관련 기관에 공개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학부모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선다.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만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대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사고로 피해를 본 이들도 시의 방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도구 청동초 사고의 유족인 고(故) 황예서 양의 아버지는 “당장 기관이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학부모 등) 당사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숨기는 건 사고를 키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백산초 교통사고 피해 교사의 여동생(25) 역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다른 의미로는 그동안 사실상 방임했던 안전 대책을 감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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