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속
- 신규사업 예산 적극 반영 요청
- 與 “엑스포 산은이전 전격 지원”
- 경남,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요구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강화로 부산시가 국비 확보에 비상(국제신문 지난 4일 자 3면 보도)이 걸린 가운데,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정부 예산 반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 현안 외에도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6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와 경남도 합동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시는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권역별 순회에 따른 것으로, 시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주요 중앙 당직자와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여당 관계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시·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소개하며 국비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이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조성할 예정인 집적단지는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이곳에 기업 유치와 연계해 클라우드 및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비 30억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이다 보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한도 외 10억 원’만 정해진 상태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도 마찬가지다.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중성자 도핑서비스 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해 동위원소 활용연구센터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7600억 원 중 내년 공사비로 국비 1570억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절반 수준인 800여억 원만 반영됐다.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장점을 살려 본격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50억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밖에 ▷해양수산 창업기업 장비공유 및 입주지원 ▷글로컬대학30 육성지원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 소재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등도 상황이 비슷해 여당에 국비 반영을 적극 당부했다.

경남도 역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비롯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도는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조속 통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추진단 설치 ▷거가대로(국지도 58호선) 고속국도 승격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조속 제정 등 9개 주요 현안 사업에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윤 원내대표는 “지방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예산 심사를 할 때 지역별로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해 건의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은 엑스포 지원, 산업은행 이전, 부산신항 등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표는 낙동강 물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민이 오랫동안 먹는 물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빠른 시간내 정책위 의장과 상의해 물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