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사업 중복되거나 실효성 없어
- 국가보조금 탓 5년 유지 필수
-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비만 펑펑

부산 수영구가 야심차게 추진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사적공원 일대 모기 숫자만 세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매년 시설물 유지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주민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수영사적공원에 설치된 디지털 모기 측정기. 수영구 제공

4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비 2억8000만 원과 시·구비 2억8000만 원 등 총 5억6000만 원이 투입됐다. 도입된 서비스는 ▷스마트 방역 서비스(1억 원)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 서비스(1억1500만 원) ▷스마트 둘레네트워크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1억200만 원) ▷공공전기자전거(2억3000만 원) 운영 등이다.

하지만 애초 목표와 달리 활용도가 대폭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 방역서비스는 거창한 표현과 어울리지 않게 지난해 4월부터 수영사적공원 일대 4곳에서 모기 숫자를 세는 사업이다.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기 개체수 통계를 발표해 사업이 중복된다. 또 수영사적공원 일대 14곳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도 이미 시에서 실시간 대기질을 측정해 알리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담당 부서조차도 수영사적공원 일대만의 지엽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써먹을 데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 이 데이터가 관내 모기 방역,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을 만드는데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모기 데이터는 타 기초지자체의 일반적인 추이와 비슷하다. 사적공원 일대가 모기 감염병 취약지도 아니라 유의미한 데이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 시작 2년 만에 스마트 서비스는 ‘디지털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국가보조금 사업 특성상 최소 5년은 시설물을 유지해 매년 수천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측정기는 매년 약 1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고, 모기 측정기는 8개월 동안 14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5년이 지나야 사업 존치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 종료 이후 보고서 증빙용 정도로 쓰일 듯하다”고 말했다.

수영구의회는 스마트 기기와 빅데이터 등 쓰임새가 불명확하지만, 겉보기에 그럴싸한 사업을 추진해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영구의회 김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수집 목적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 세금으로 기계만 설치하고 이후 제대로 된 활용은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달 시민 혈세 12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공간 활성화는 요원해 ‘도시재생 실패작’으로 손꼽히는 수영구 비콘그라운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형철(연제구2·국민의힘) 시의원은 “사무실은 텅 비어 철 지난 고지서만 쌓여 있고, 방문객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방치됐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관리 기관이 바뀌는 현시점을 비콘그라운드를 살릴 마지막 기회로 삼고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