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이벤트 집중에 예산 양극화
- 과도한 MOU·소통 부족 고민을”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올인하느라 다른 정책은 오히려 퇴보했다.”

27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1년 시정평가 시민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다음 달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민선 8기의 시정이 월드엑스포 유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성 노동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등 지역 9개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3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1년 시정 평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행정 ▷여성 ▷노동 ▷보건·복지·형제복지원 ▷환경·에너지전환·안전한도시 ▷낙동강하구 난개발 ▷교통정책 ▷문화 관련 예산 ▷민생경제 정책 등의 분야로 나눠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분석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이 월드엑스포 유치와 자신의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및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을 밀어붙이면서 여성 노동 사회복지 환경 등의 분야는 눈에 띄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박 시장의 주요 공약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예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여성단체연합 석영미 대표는 “올해 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로, 지난해(7.37%)보다 낮아졌다”며 “특히 여성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통폐합돼 기이한 조직이 돼 버렸고, 민선 8기의 24개 추진과제 108개 세부 사업 중 여성 분야는 3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이 낮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월드엑스포 유치가 모든 부산의 현안을 집어삼킨 것 같다”며 “최근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은 공익성이 요구되거나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등의 기능을 담지 못해 실망스럽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늘었지만 아동 돌봄 서비스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 행정 주도의 공간 설립 사업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 박찬형 지방자치본부장은 “시의 문화 예산을 보면 부산독립영화제 등 중소 문화는 줄어든 반면 ‘세계적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과 퐁피두 센터 유치 등 메가 이벤트 관련 예산이 늘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병준 조직국장은 “지난 1년간 서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고, 부산의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지표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노동 정책은 민선 7기의 잔재를 축소하거나 명맥만 유지할 뿐 별다른 성과나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노동단체와의 소통도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박 시장 취임 이후 과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시민 공감이 부족했던 도시브랜드 디자인 변경, 입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