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합천 ‘먹튀’ 호텔사업, 결정권자 면피 안 된다

군, 거액 대출 혈세로 상환할 판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06-22 19:38:4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유사한 로봇랜드 실무자만 징계
- 철저한 수사…관련자 엄벌해야

최근 인구 4만여 명인 경남 합천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수백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용주면 영상테마파크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시행사 실사주 A 씨가 250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고, 합천군은 지난 20일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군은 앞으로 200억 원대로 추정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과 하루 6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혈세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0년 군이 소유한 방 8개 규모 한옥 시설 임대 공모에 호텔을 새로 짓는 조항을 넣은 게 화근이었다. 여기에 더해 군은 당시 한옥 시설 운영권을 쥔 A 씨 제안을 받아들여 호텔 객실 숫자도 200개로 늘렸다. 100억 원이 채 안 됐던 사업비는 590억 원까지 치솟았다. 2021년 12월 군의회 동의를 얻은 실시협약을 토대로 합천군은 55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자금조달계획을 승인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3월 20일 시행사가 150억 원 상당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군은 추가 대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과다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250억 원이 시행사와 관련 업체에 지출된 뒤였다. 공정률은 고작 6%에 머물렀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에게 1126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마산로봇랜드 사태와 중첩된다. 민간사업자는 2020년 2월 로봇랜드재단이 펜션 용지 1개 필지를 제공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는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고 거액을 챙겼다.

모두 실시협약이 민간사업자가 일명 ‘먹튀’ 하기 쉽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영상테마파크 협약에는 사업 해지 때 군이 대출 원리금을 떠안는 독소 조항이 담겼다. 마산로봇랜드 협약에도 해지 귀책 사유를 떠나 민간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집행부가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조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같다.

마산로봇랜드 사태는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에도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자초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감사를 거쳐 공무원과 재단 직원 등 34명을 무더기로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당시 정책결정권자였던 전임 도지사·시장은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번 영상테마파크 사태에서는 같은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전임 정책결정권자라도 필요하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가려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엄중하게 관련자를 처벌해 다시는 혈세가 사적 이익을 채우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본보기 삼아야 한다.

김용구 메가시티사회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