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본질은 일본의 원자력정책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미일원자력협정이란 우산 속에서 미국의 묵인 하에 해양방류를 하는 것으로 2024년 완공될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각종 오염수 처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환경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신동애 기타큐슈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경주 더K호텔 세미나실에서 한국정책학회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정책적 논의와 국제안전관리기관의 논의’란 주제의 연구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5일 경주 더K호텔 세미나실에서 한국정책학회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위원회’ 주최로 연구회에서 신동애 기타큐슈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김해창 교수

신 교수는 내년에 시작될 아오모리현의 핵연료 롯카쇼무라(六ヶ所)재처리공장은 연간 최대 우라늄 800t의 처리 능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연간 1900조Bq(베크렐)은 대기방출하고, 1경8000조Bq을 해양투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탄소14 52조Bq, 요오드-129 110억Bq, 세슘-137 11억Bq, 스트론튬-90 7.6억Bq 등을 대기방출하고, 플루토늄-241 800억Bq, 요오드-129 430억Bq, 세슘-137 160억Bq, 스트론튬-90 120억Bq 등을 해양방류한다고 한다. 현재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해양방류하려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총배출량 1200조Bq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강조했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으로 1993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나 사고 등으로 그간 25회나 가동이 연기돼 왔다. 들어간 비용만 약 30조원에 이른다.

신 교수는 향후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의 삼중수소 등 다핵종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하지 못한다면 일본 원자력정책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통해 다핵종 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일본이 이러한 원자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금기의 정치학’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헛소문을 막는다고 하고, 수산물 유통판매 추진예산을 짜서 이해관계자들을 무마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점 제기로 인한 소위 ‘헛소문’의 피해자가 어민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어민들로만 축소하고, 소비자인 국민들과 분리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이러한 헛소문으로 인한 일본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헛소문 대응을 위해 약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과거 미나마타병 처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공해문제를 철저하게 개인 문제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소송의 장기화를 통해 환경문제의 근본적 대응을 회피해온 무책임한 일본 정부의 처리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일본은 우리 밥상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춰야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처리를 담당해온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검토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검토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설치한 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과 오염수 관련 문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오염수 관련 정보공개 부족과 충분한 논의의 부재이다. 오염수 투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의 먹거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후쿠시마 어민과 일부 주민 의견만을 참고로 하고 있고 시민의견도 서면으로 제한하여 일본에서조차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오염처리가 불완전하고, 오염수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알프스 방식이 완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거쳐도 삼중수소, 요오드-129, 루테늄-106과 같은 방사성 오염물질은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다. 일본은 삼중수소가 빗물 등 자연에도 존재하는 물질이며 오염수를 알프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삼중수소가 다른 핵물질보다 몇 배 위험하며 인체에 들어가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처리한다 해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오염 물질의 내부피폭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게다가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 등 63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오염수 투기계획과 관련 정보의 부재이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현재 1000 여개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으나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방류의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오염수 해양투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조차도 국민의 약 90%는 오염수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오염수 불안을 헛소문으로 규정하며 헛소문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해놓고, 방사능피해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국가정책이니 이해·협조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민주국가의 전형적인 정책결정방식인 일방적인 결정-통보-거부(억압)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오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이 전 세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일본 정부의 오염수 관리 정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오염수가 일단 해양에 투기되고 나면 그 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축척되어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한 생태계 영향이 인간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지 않고 ‘대형탱크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모르타르로 오염수를 고체화시켜’ 방사능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덜 드는 해양투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번째, 원자로가 철거될 때까지 계속 오염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원전은 후쿠시마 산악지역의 지하수가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오염수는 원자로가 해체·철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오염수가 해양에 일단 투기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오염수의 영향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해류를 따라 전 세계에 확산된다. 일본은 바닷물이 오염수를 희석한다고 하지만 먹이사슬 생태계를 통해 오염은 농축된다. 즉 우리 밥상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방사성오염은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유전이 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염수문제에 대한 의견을 괴담으로 몰아가고 이러한 지적을 후쿠시마주민에 대한 2차피해라고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에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되었다는 동영상과 후쿠시마원전 주변의 시찰 프로그램을 편성해 학교, 학회, 언론 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결론으로 “오염수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최인접 국가인 한국에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한 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오염물질을 인류 공동 자산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기의 정치학’이 우리나라에도 횡행하고 있다.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년 6월 18일). 우리나라 정부나 여당이 어느새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 정부의 ‘금기의 정치학’ 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은 과학의 문제를 넘어서 주권의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가정하고,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학적 상식이자 정부나 여당이 해야 할 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