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포르쉐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면 의혹 제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또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의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에서 조씨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씨와 김용호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뒤 “당시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씨는 “제기한 의혹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실로 밝혀졌다. 조씨의 외제차 관련 의혹만 재판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감스러웠다”며 “조씨가 최근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사과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세의 씨는 “검찰이 조속히 조 전 장관 일가를 기소해서 그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