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기소 3년 5개월만에(종합)

조국 측 불복 절차 밟을 듯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6-13 19:26: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대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2019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인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서울대는 한 달 후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는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부터 절차를 밟았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필요없다며 일본이 버렸던 꼼장어, 자갈치시장 별미로
  3. 3‘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4. 4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5. 5쾌적한 도시 만들기…부산서 싹틔운 ‘어메니티’
  6. 6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7. 7“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8. 8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9. 9“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10. 10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1. 1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2. 2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3. 3민주·조국당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4. 4北, 오물풍선 이어 미사일 10여 발 무더기 도발
  5. 5法,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허가
  6. 6UAE 300억달러 투자 재확인…대북 비핵화 정책 전폭 지지도
  7. 7“뭉쳐야 산다” 與 1박2일 워크숍
  8. 8野 “몽골기병처럼 입법” 與 거부권 대응 방침…시작부터 공방
  9. 9국힘 “巨野 입법폭주 멈춰야” 민주 “실천하는 국회 만들 것”
  10. 10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1. 1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2. 2“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3. 3부산글로벌게임센터 출범 10년…스타트업 요람 자리매김
  4. 4부산 ‘드론쇼코리아’ 유럽시장 진출 노크
  5. 5첨단엔진 소부장 국산화·우주항공 생태계 조성 입법 속도
  6. 6연금복권 720 제 213회
  7. 7부산상의 구인구직 매칭…19개사 43명 채용 예정
  8. 8박종율·임말숙·이승연 시의원 영예 “해양예산 늘려 부산발전 더욱 노력”
  9. 9부산시- 첨단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글로벌허브 조성 박차
  10. 10“빅데이터 활용한 어장관리 가능…양식·유통도 최적화”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3. 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4. 4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5. 5‘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1일
  7. 7지역인재전형 배 늘어난 1913명 선발, 부울경 467명 모집…6개 권역 중 최다
  8. 8[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9. 9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10. 10“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 1FA 앞둔 구승민 부활투…5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
  2. 2“토트넘, 손캡과 2026년까지 동행 원해”
  3. 3황선우 올림픽 라이벌 포포비치이어 2위
  4. 4부산아이파크 수원삼성 제물로 홈 2승 도전
  5. 5우상혁 6월 1일 대만서 올림픽 실전테스트
  6. 6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7. 7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8. 8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9. 9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10. 10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