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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산재 노동자 치료·재활 담당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6-06 19:50:4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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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돼 건립 필수 시설
- 신축안은 예산 문제로 무산
- 의료원 등 기관 협력도 난항

부산지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건립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센터 설립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된 강제조항임에도, 부산시는 구체적인 건립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부산시청 청사(오른쪽) 전경. 국제신문DB
6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0년 5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직 설립 방안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당시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이나 노동자 건강진단, 서비스노동자 등을 위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해 이를 수행할 센터 건립이 추진됐다.

조례 제정 당시 센터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지난해 7월 개정을 통해 ‘설치·운영해야 하는’ 필수 시설로 바뀌었다.

애초 시는 별도의 부지에 건물을 올려 센터를 신축하려 했다. 그러나 의사 한 명이 일하는 센터를 만드는 데 최소 20억 원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무산시켰다. 이후 ‘노동안전’은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보건’은 공공병원 등 의료 기관에 직업환경의학과(노동자 부상·질병을 치료하는 의학과)를 추가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꿨다.

문제는 보건 기능을 구현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산의료원에는 이 의학과가 없다. 시는 2026년 개원 예정인 서부산의료원에 직업환경의학과를 두려 했으나, 다른 의학과와의 연계 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지난달 보고된 ‘서부산의료원 의료 운영체계 용역’에서 빠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노동자 건강센터와 협력해 신규 센터를 짓는 방안도 이뤄지지 못했다. 공단이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해 발을 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센터 설립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 역시 뒷순위로 밀려 확보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센터 건립의 당위성부터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계속해서 센터 건립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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