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각각 마지막으로 요금을 올린 지 9년, 5년 만이다.

경남 창원시 전경. 창원시 제공

시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의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상수도 65%, 하수도 62.8%에 그친다. 이는 전국 광역시 평균(상수도 81%, 하수도 72.5%)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 적자를 개선하고, 수질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 재정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이 12%씩 인상된다. 현재는 1~50㎥(1㎥당 650원), 51~100㎥(810원), 100㎥ 초과(1030원) 등 사용량 구간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 11월부터 1㎥당 760원, 2024년 7월 850원, 2025년 7월 960원, 2026년 7월 107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은 4년간 연차적으로 12%씩 오른다.

시는 또 누수 등으로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 3개월 내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민 부담을 던다. 또 수돗물 주요 오염원인 옥상 물탱크 철거와 직결급수 전환 공사비를 지원해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고 음용률을 높인다.

하수도 요금 역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모두 4년간 매년 12~13%를 올린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유공자 가구와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