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8살 아이 물어 다치게한 개 처분 해법 고심

사고견 몰수 명령으로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해야돼

관계법 상 살처분해야 하지만 안락사 시킬 수의사 못구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형견이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7월 15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이 개의 처분권을 넘겨받은 검찰이 처리 방법을 고심한다.

울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키우던 개가 아이를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은 이 개를 처분해야 한다.

보통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거쳐 판다. 이번 사건처럼 몰수품이 개라면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개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락사를 수행할 수의사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이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올바른 처분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중형견이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났다. A 군은 2분 넘게 공격당했는데,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 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3. 3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4. 4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5. 5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6. 6“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7. 7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8. 8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9. 9‘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10. 10온정 가득 담긴 1만 포기 김치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4. 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5. 5“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6. 6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7. 7‘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8. 8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9. 9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10. 10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기관장 퇴장·감사중지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5. 5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6. 6[뉴스 분석] 중앙인사 대신 지역전문가…금융중심지 강력 대응 무게
  7. 7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8. 8문 닫으면 바로 시동…제네시스 전기SUV ‘GV90’ 출격
  9. 9“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0일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3. 3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4. 4“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5. 5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6. 6‘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7. 7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1일
  9. 95만 년 전 운석 충돌한 곳, 합천 관광 명소로 키운다
  10. 10“국어 낯선 독서지문은 맨 나중에, 영어 지문은 앞쪽 맥락 파악 관건”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