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8살 아이 물어 다치게한 개 처분 해법 고심

사고견 몰수 명령으로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해야돼

관계법 상 살처분해야 하지만 안락사 시킬 수의사 못구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형견이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7월 15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이 개의 처분권을 넘겨받은 검찰이 처리 방법을 고심한다.

울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키우던 개가 아이를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은 이 개를 처분해야 한다.

보통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거쳐 판다. 이번 사건처럼 몰수품이 개라면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개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락사를 수행할 수의사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이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올바른 처분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중형견이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났다. A 군은 2분 넘게 공격당했는데,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 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9곳,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쟁탈전
  2. 2창원문화복합타운 매각 불발
  3. 3‘김해공항 최장노선’ 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4. 4“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5. 5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 뒷북 안전조치
  6. 6‘국민아버지’ 배우 최불암 떠나보내며
  7. 7[사설] 가덕도신공항 착공 늦춘 정부, 공사비 증액 확약하라
  8. 8[시민기자] 랜드마크 ‘범선형 관광시설’ 북항에 만들자
  9. 9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10. 10‘창업도시 600억’ 품어라…부산, 해양·금융 앞세워 총력
  1. 1“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2. 2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3. 3국힘 “가덕 건설 의지 없는 정부…공사비 증액 확약해야”
  4. 4이해충돌 빗장 풀려는 시의회…“사익추구” vs “전문성 강화”
  5. 5정치권 “능인선원 경영능력 불합격…국제신문 회생 동의를”
  6. 6민주, 5일 조희대 국조요구서 보고…국힘 “탄핵 역풍 맞을까 질질 끌어”
  7. 7국힘 새 당무감사위원장 양준모 교수
  8. 8[와이라노] “한국은 단검” 美 안보청구서 점점 커진다
  9. 9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10. 10박수영 ‘국쫌만’ 300회…888건 민원 풀어
  1. 1‘창업도시 600억’ 품어라…부산, 해양·금융 앞세워 총력
  2. 2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증권시장 결제주기 하루 단축
  3. 3호반, 한진칼 최대주주 기업결합 신고
  4. 4K-팝 열풍 타고 부산관광 키운다…한류산업 진흥 조례 추진
  5. 5“9증9포 독보적 특허 ‘명품 홍삼’…글로벌 1위 도전”
  6. 6[한 손 뉴스] 부산·통영 ‘환경교육도시’로…특화 환경교육 행·재정 지원(종합)
  7. 7“올해 북극항로 이용 150척…역대 최다 전망”
  8. 811월 제철 삼치·가리비 맛보세요
  9. 9팬스타엔터프라이즈, 해운·조선해양 중심 사업구조 재편
  10. 10올 ‘산소부족 물덩어리’ 완전히 사라졌다
  1. 1경남 9곳,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쟁탈전
  2. 2창원문화복합타운 매각 불발
  3. 3‘김해공항 최장노선’ 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4. 4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 뒷북 안전조치
  5. 5모집 공고만 15차례…부산 보건소도 ‘의느님’ 모시기 진땀
  6. 6국제사우회 “지광 손 뗄 때까지 함께 싸울 것”
  7. 7김해,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
  8. 8인니 선원 모텔 감금 혐의 경호원들 송치(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3일
  10. 10봉사·일·문화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재능 나눠
  1. 1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2. 2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3. 3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4. 4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5. 5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6. 6“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7. 7“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8. 8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9. 9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10. 10‘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우리은행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봉사·일·문화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재능 나눠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