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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市 주민영향조사 2억 확대 편성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5-30 1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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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부산진구, 슬레이트 철거
- 버스검진은 7월부터 중단 예정

부산시가 내년도 석면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산 증액을 시작으로 피해자 급증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는 노후 슬레이트 거주 주민 방문 점검과 철거와 교체에 적극 나서는 등 시와 기초지자체가 석면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하지만 피해자 발굴에 가장 효과적인 석면 버스 검진은 예산이 소진돼 7월부터 중단 예정으로,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동구 수정동 일원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아 폐가로 지정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 사이로 마을 주민이 통행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는 2024년 석면 피해 주민 건강영향조사 예산을 2억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오는 8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결정나면 하반기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예산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가 석면 검진 예산안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시비 증액을 결정했다. 국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도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구는 2014년 석면 피해 인정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와 전화로 주거 형태 조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수정동 79번지’(성남오길 일대)와 매축지마을의 노후 슬레이트 가정 방문을 시작했다. 또 석면피해인정자 지원책으로 구비 3000만 원을 확보해 지붕 개량비를 추가 지원한다.

부산진구도 해운대구와 동구처럼 구비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빈집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관내 동의대 부지 안 미허가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바꾸기 위해 대학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석면 검진 중단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사상구 학장동 방문을 끝으로 올해 찾아가는 버스 검진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5년 동안 못했던 사하구 다대동 방문 검진은 오는 7월 예정에서 잠정 취소됐다. 8·9월 예정된 서구 남부민동·암남동, 사하구 감천동 검진도 마찬가지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내원 검진(1차) 및 정밀검진 예산도 이르면 오는 9월께 소진된다.

시가 하반기 ‘검진 공백’을 막을 대안으로 지역보건소 석면 검진 업무 재개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보건소가 관련 업무와 함께 이전 업무를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 1회 50명 검진 등 상한선을 정해 기존 보건소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오는 7월 검진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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