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영구의회 정책용역 갈등…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번져

민주당 의원 4인이 낸 제안서, 국힘 의장이 상임위 회부 안 해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5-28 19:35:2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의원들 “명백한 조례 위반” 주장
- 의장은 “검토 오래 걸렸다” 반박

부산 수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연구용역의 의회 안건 미회부를 놓고 구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기초의회는 수영구가 처음이다.
부산 수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28일 부산 수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은 지난 25일 김보언(국민의힘) 구의장을 상대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은 재직 의원 4분의 1 이상 의원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가결되면 의장·부의장은 직에서 해임된다.

수영구의회는 그간 정책연구용역을 놓고 마찰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3월 의원연구단체인 ‘예결산 연구회’ 등록 신청서와 연구용역 제안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수영구의회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두 달 동안 제안서 검토를 이유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민주당계 의원들은 상임위 회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민주당 김진 의원은 지난 1일 수영구의회 앞에서 단식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튿날인 2일 상임위에 회부했으나 부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장이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과제 제안서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의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불신임(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진 의원은 “조례가 규정한 의장의 역할은 제출 서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회부하는 일까지다. 용역 수행의 적절성과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건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과 논의할 일이지 의장 독단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반박했다. 예산 20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용역 수행 업체의 성과와 타 지자체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유다. 김 의장은 “구의회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을 필수 제출 서류만 보고 곧바로 상임위에 회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용역 업체가 민주당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으로만 쓸 수 있는 정책개발비를 도입했고, 부산은 총 15건의 용역이 이뤄졌다. 수영구의회에서는 연구용역이 이뤄진 적 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역에서 잠시 업무 볼 공간이 필요하다면?
  2. 2"돌봐주면 죽은 전 아내 집 줄게”… 조카와 문서위조한 80대 징역형
  3. 3전국 '원인 불명' 사망자 4만4000명…부산도 2000명 돌파
  4. 4"정부가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 중 81%는 '휴짓조각'"
  5. 5‘도로 위 지뢰’라는 ‘포트홀’, 부산에서 올해에만 206건 신고돼
  6. 6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들여온 여성 징역형
  7. 7“추석 연휴 땐 가족끼리 언행 조심”… 가정폭력 급격하게 늘어
  8. 810월 1일부터 우윳값 인상… 빵·아이스크림 등 가격도 줄줄이 오를 듯
  9. 9"연봉 1위 업종은 '금융보험'…최하 업종보다 5.3배 많아"
  10. 10경남 창원 마산항 기름유출 사고 11시간 만에 방제 완료
  1. 1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2. 2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3. 3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4. 4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5. 5[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6. 6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7. 7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8. 8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9. 9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10. 10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1. 1전국 '원인 불명' 사망자 4만4000명…부산도 2000명 돌파
  2. 2"정부가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 중 81%는 '휴짓조각'"
  3. 3‘도로 위 지뢰’라는 ‘포트홀’, 부산에서 올해에만 206건 신고돼
  4. 4“추석 연휴 땐 가족끼리 언행 조심”… 가정폭력 급격하게 늘어
  5. 510월 1일부터 우윳값 인상… 빵·아이스크림 등 가격도 줄줄이 오를 듯
  6. 6"연봉 1위 업종은 '금융보험'…최하 업종보다 5.3배 많아"
  7. 7예타 10건 중 6건 '기준 기간' 초과…"비용·행정력 낭비"
  8. 8[종합] 무역수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수출 4.4% 감소
  9. 9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10. 10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1. 1"돌봐주면 죽은 전 아내 집 줄게”… 조카와 문서위조한 80대 징역형
  2. 2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들여온 여성 징역형
  3. 3경남 창원 마산항 기름유출 사고 11시간 만에 방제 완료
  4. 4양산시 천성산 일출 조망대 위치 확정 해맞이 명소화 사업 이달 착공
  5. 5귀경 정체 조금씩 풀려…부산→서울 5시간
  6. 61일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7. 71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커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 필요
  8. 8추석연휴 부산에 멧돼지 잇따라 출몰
  9. 9경남 진주 단독주택서 화재
  10. 10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1. 1'황소' 황희찬 '거함' 맨시티 격침 선봉
  2. 2PGA 듀오 임성재 김시우 금메달 합작
  3. 3류현진,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서 부진
  4. 4한국 야구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홍콩에 10-0 콜드승
  5. 5한국 여자골프 AG 3회 연속 은메달
  6. 6'손캡' 추석연휴에 유럽 무대 200호골
  7. 7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 중국에 2-0 승리
  8. 8롤러스케이트 최광호 3번 도전 끝 금빛 질주
  9. 93대3 남자 농구 대만에 패배…몽골과 동메달 결정전
  10. 10탁구 남자 복식 장우진-임종훈 조, 만리장성에 막혀 은메달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