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내려진 처벌 보니?

회사 위치·직원도 모르는 ‘고액 알바’ 현금수거책 징역형

금융기관 직원 행세로 피해자 만나 960만원 받아 조직에 송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아르바이트로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채용돼 회사 위치와 직원도 모른 채 현금 송금 업무를 맡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왼쪽)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A씨는 전화금융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96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본금 170만원에 건당 5만원의 수당과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업무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였다.

이들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고 “기존 300만원 대출 실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이자 60만원까지 더해 바로 납부하고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금 600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했다.

A씨는 이렇게 속은 B씨를 범행 당일 만나 현금 96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가 요구됨에도 A씨는 이를 수행하면서 신원 보증 등을 요구받지 않고 회사의 위치나 직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조직원 지시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쪼개 다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했는데 이 같은 거래방식이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볼 만함에도 범죄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르떼뮤지엄 교통대란이 다시 불 지핀 ‘영도 트램’ 논의
  2. 2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3. 3계약해지권 주고, 4000만 원 할인…건설사 “미분양 줄여라”
  4. 460년대생도 불안…3명 중 1명은 “난 고독사 할 것”
  5. 5북항에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기회특구와 시너지
  6. 6부산 동·서·영도구 체류인구마저 최저 수준(종합)
  7. 7시·해수부 ‘노조 보상’ 극적 합의…자성대 부두 이전 급물살
  8. 8尹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을”…朴시장 “외국인 비자 개선해야”
  9. 9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지상공원 등 포함) 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낸다(종합)
  10. 10‘산은 부산 이전’ 챌린지 뜨겁게 확산
  1. 1尹 “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을”…朴시장 “외국인 비자 개선해야”
  2. 2초대 저출생수석, ‘40대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 낙점
  3. 3부산 온 당권주자 김두관 “산업은행 이전에 힘 싣겠다”
  4. 4‘채상병 특검법’ 또 폐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5. 5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6. 6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7. 7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8. 8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9. 9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10. 10韓 “웰빙정당 소리 안 나오게 할 것…금투세 폐지 최우선”
  1. 1계약해지권 주고, 4000만 원 할인…건설사 “미분양 줄여라”
  2. 2북항에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기회특구와 시너지
  3. 3부산 동·서·영도구 체류인구마저 최저 수준(종합)
  4. 4시·해수부 ‘노조 보상’ 극적 합의…자성대 부두 이전 급물살
  5. 5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지상공원 등 포함) 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낸다(종합)
  6. 6‘산은 부산 이전’ 챌린지 뜨겁게 확산
  7. 7결혼 땐 100만 원 세액공제…기회특구 中企 가업상속세 ‘0’(종합)
  8. 8티몬·위메프 피해 확산…정부 “집단 분쟁조정 착수”
  9. 9상속세 25년 만에 개편…자녀공제 5000만→5억 원(종합)
  10. 10원엔환율 석달만에 900원대…일본 금리인상 조짐에 반등
  1. 1아르떼뮤지엄 교통대란이 다시 불 지핀 ‘영도 트램’ 논의
  2. 2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3. 360년대생도 불안…3명 중 1명은 “난 고독사 할 것”
  4. 4檢 ‘일동 수사정보 유출 혐의’ 부산청 출신 총경 구속
  5. 5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6일
  6. 6“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입체적 홍보활동 펼칠 것”
  7. 7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어려워 말문 닫아…치료 절실
  8. 8“남편 대선 후보 만들려 의원 배우자 매수 의혹”…檢, 김혜경 벌금형 구형
  9. 9‘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10. 10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1. 1파리 올림픽 막 올랐다…‘금맥’ 양궁 필두 종합 15위 이내 목표
  2. 2유도·양궁·수영 29일 金 도전…펜싱 어벤져스 31일 출격
  3. 3떨림 현상으로 총 잡는 손까지 바꾼 메달 기대주
  4. 4첫 경기부터 2시간 동안 승부결과 없어 ‘대혼선’
  5. 5양민혁 토트넘 이적 95% 수준 진행
  6. 6외국인 코치진 선임은 아직 결정안해
  7. 7탁구혼복 임종훈-신유빈 4강 오르면 중국 대결
  8. 8206개국 참가…센강 6㎞ 배 타고 개회식
  9. 9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10. 10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어려워 말문 닫아…치료 절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생계 끊길까봐…불안감에 일흔 넘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