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압수된 현금 200만 원에 대해 몰수 명령했다.

A 씨는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월 6일 오후 2시께 경남 밀양시 내이동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B 씨에게 “이번에는 C 씨를 꼭 좀 찍어달라”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 씨는 김해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400여 명밖에 되지 않아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도 못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