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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의대 정원 늘리나…부울경 대학 촉각

보건부-의협 협의체 본격 가동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5-24 20:09: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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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 확충과 지역근무제 논의
- 지역 의대 “최소 80명은 돼야”

정부가 전국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의대는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교육부가 다음연도 입학 정원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의대 증원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의사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정록 기자
의협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인기과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 의료체계만 왜곡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에 의사를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및 5년마다 의료 수요를 재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에 묶여 있다. 많게는 500명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 정원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의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증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의대 정원은 부산대가 125명으로 가장 많고 인제대 93명, 고신대 76명, 경상대 76명, 동아대 49명, 울산대 40명 등 모두 459명이다. 전국 의대 정원의 15%에 불과하다. 부산지역 의대 한 관계자는 “입학정원 50명 미만인 의대는 전공의(레지던트) 수급도 어렵다”면서 “지방 의료공백을 막고, 대학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최소 정원이 8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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