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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킥보드가 도로에서 사고내면...“건강보험 적용 NO”

지난해부터 시행했지만 잘 모르는 운전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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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킥보드나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고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 시민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PM을 운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부터 도로에서 킥보드나 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행 중 사고가 나면 ‘PM’을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PM 이용자들 사이에선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 50대 A 씨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신호를 위반해 마주오던 정상운행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 씨의 치료비 중 6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처리됐지만, 얼마 뒤 공단 측에서 A 씨에게 부당이익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려 A 씨는 600만 원을 뱉어내게 됐다.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환수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A 씨의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A씨에게 지급한 6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것이다.

다만 이의제기를 통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 당시 A 씨는 보험금 환수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올해 초 열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 씨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상대 운전자의 피해 정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사례는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경우”라며 “PM을 운행할 때에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발생한 PM 사고는 3421건이다. 2017년 (117건)→2018년 (225건)→2019년 (447건)→2020 (897건)→2021 (1735건) 순이다. PM이용자가 늘면서 사고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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