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에서 징을 치는 행위를 제지하는 공무원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A(5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3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버스 기사 인권과 복지와 관련해 창원시를 규탄하는 집회 과정에서 징을 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공무원 B 씨에게 징채를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인근 다른 집회 장소에 있던 경찰관 C 씨가 이를 목격하고 말리자 옷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형법상 ‘폭력’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을 치는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에 해당하면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소음 수치 등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C 씨 폭행에 대해서도 “당시 사복을 입은 점, 시위를 제지하려는 사람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A 씨가 C 씨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