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가 다소 과도하게 학생을 훈육한 것은 참작할 사유만 고의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 군이 떠들자 B 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 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다.

A 씨는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고 막 성질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 씨는 교사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는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와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