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가방을 수입·판매하는 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4월 21일께 김해의 한 거리에서 B 씨에게 “가짜 명품 가방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301회에 걸쳐 2억6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A 씨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접근해 일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