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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이상저온 농가 대책 대정부 건의안 채택

진주시 농가 피해 규모 150ha 추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정비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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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는 최근 이상저온 현상으로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의회 모습. 진주시의회 제공
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에서 이상저온 피해를 본 재배 면적은 9628㏊에 달했고, 이 중 95%는 과수였다. 진주시 농가는 같은 달 11일 기준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에 70㏊ 규모의 피해가 보고됐다. 농림식품부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농가의 신고를 고려해 진주시 농가의 피해 규모를 약 150㏊로 추산했다.

피해 대부분이 집중된 과수 농가에서는 주로 밑씨가 얼거나 꽃눈이 고사해 떨어지고 정상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생장과 과실 수확량 급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초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 데 이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상저온이 전국을 덮쳤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러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국 농가 가입률은 49.9%, 경남도는 44.4%에 불과하고 2021년 기준 보장 품목이 67개에 그치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20년 농어업 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열매를 솎아내기 전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로 급감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현실적인 정비와 보험 가입률 제고 ▷농가 피해 발생 원인 규명 연구 활동과 열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연소장치 등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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