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약속파기 단죄” 간호사단체 강력대응 예고(종합)

“국민 건강 볼모로 파업 안해”…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논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의료공백 불보듯” 현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회의 직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간호사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 법에서 명시한 간호사 업무만 수행하는 ‘준법투쟁’ 등을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약속 파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불의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오열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 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당장 17일부터 투쟁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부산시간호사회 어현주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피해 가는 파업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간호사의 원칙”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명시된 간호사 업무만 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간호사 업무만 한다고 해도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회원의 98.6%가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부산대 하주영(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선 간호사가 의사 일까지 떠맡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를 대신해 처방하고 진단서를 쓰는 것은 물론 로컬(중소형 병원)에선 간호사가 수술 설명을 하고 동의서도 받는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나진 않지만 법적으로 합당한 간호사 업무만 수행하는 ‘준법투쟁’이 채택되면 사실상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까지 하는 현재 의료 현실에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간호대학생들도 이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간호대생으로 구성된 ‘차세대간호리더’ 박준용(27·부산보건대 4학년) 대표는 “참담하다. 간호사들이 줄곧 법안을 왜곡한다고 했던 의협 등의 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아 너무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협치 거부’ 선언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