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4살 딸 학대 살해 혐의 친모 정신감정 요청에 법원 불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배고파 밥 달라는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측이 함께 살던 동거인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지능 장애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살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 측은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 장애 여부를 판단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가정 불화를 겪고 집을 떠난 뒤 지인 B 씨 집에 머물렀다. 이후 돈을 벌라는 B 씨의 말에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2400여 차례 성매매 행위를 했다.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보면 동거인과의 관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확한 자료 없이 유리한 양형을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뜬금 없어 보인다”고 정신감정을 거절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보호관찰소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별도로 전문가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자신의 4세 딸 C 양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6. 6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7. 7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10. 10‘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 1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2. 2‘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3. 3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4. 4“YK스틸 충남행에 미온적…吳시장 때 행정 따져볼 것”
  5. 5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6. 6‘자폭 전대’ 후폭풍…3일차 투표율 45.98% 작년보다 7.15%P 낮아
  7. 7與 막판까지 정책보다 집안싸움
  8. 8민주 전대 강원·대구·경북 경선도 이재명 90%대 압승
  9. 9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10. 10[속보] 이재명, 대구 94.73%·경북 93.97%…TK 경선도 완승
  1. 1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2. 2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3. 3‘135년 부산상의’ 3대 핵심비전 내놨다
  4. 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5. 5“세정 미래 설계…글로벌 브랜드 육성”
  6. 6저비용항공사(LCC) 국제선 인기, 대형·외항사보다 높아
  7. 7[뭐라노] 가덕신공항 공사 3차 입찰, ‘공기 1년 연장’ 조건 완화
  8. 87월 1~20일 수출 18.8% 증가…'10개월 연속 플러스' 유력
  9. 9동해서 꽃게 많이 잡히더니 "서해 살던 꽃게가 동해로 이동"
  10. 10한전, 경남 밀양서 국내 최대 336MW급 대용량 ESS 가동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6. 6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7. 7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8. 8음주운전 ‘김호중 학습효과’…사고 뒤 줄행랑 운전자 속출
  9. 9[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청장 조지호 내정... 우철문 부산청장 거취 촉각
  10. 10전공의 모집 시작…지원율 저조 전망
  1. 1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2. 2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3. 3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4. 4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5. 5올림픽 앞둔 ‘흙신’ 나달, 2년 만에 ATP 투어 결승행
  6. 6롯데, 9회말 무사 1루서 역전 끝내기 투런포 맞아 패배
  7. 7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8. 8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9. 9“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10. 10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목욕탕 엘레지
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