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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살해 혐의 친모 정신감정 요청에 법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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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밥 달라는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측이 함께 살던 동거인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지능 장애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살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 측은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 장애 여부를 판단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가정 불화를 겪고 집을 떠난 뒤 지인 B 씨 집에 머물렀다. 이후 돈을 벌라는 B 씨의 말에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2400여 차례 성매매 행위를 했다.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보면 동거인과의 관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확한 자료 없이 유리한 양형을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뜬금 없어 보인다”고 정신감정을 거절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보호관찰소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별도로 전문가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자신의 4세 딸 C 양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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