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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BRT처럼…교정시설도 공론화 성과 낼까

부산시 입지선정위 도입

2018년 공론화위 벤치마킹, 시설 이전 여론조사·공청회

법적 효력 없는 비상설기구…반발 거셀 땐 유야무야 우려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5-14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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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장기 표류 과제인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20년 가까이 논란이 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며 입지선정위원회란 카드를 내놨지만,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제한적이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연제구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안병윤 행정부시장이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14일 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와 부산교도소(강서구 대저2동)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낡고 좁은 교정시설을 옮겨 현대화하기 위해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 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지역 내 이전’안과 ‘통합 이전’안을 도출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 입지를 결정(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3면 보도)하기로 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 달 입지 선정을 위한 과정을 설계하고, 다음 달부터 여론 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가 특정 시설을 짓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2007년부터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했지만 후보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이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시가 직접 나서기보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전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18년 시가 시도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론화위원회’를 벤치마킹했다. 당시 BRT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거세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했다. 당시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여론 수렴 과정을 설계하고 시는 행정 지원만 맡았으며, 시민 여론 조사와 시민 배심원 토론 등을 거쳐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자 BRT를 설치했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 DB
시 관계자는 “이번에도 시가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불신이 심할 것으로 판단돼 각 분야(도시계획 공공정책 법률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선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용역 결과 외에 새로운 장소나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별도 조례에 근거한 법적 효력 기구가 아니고 비상설기구이기에 이들의 결정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온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여전할 경우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 당국이 밀어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구치소가 있는 사상구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찬성하지만, ‘통합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는 운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정치권까지 가세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의택 입지선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시청 브리핑에서 “지역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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