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안대교에 선 형제복지원 피해자 "정부,부산시가 먼저 국가폭력 배상하라"

고공단식 농성...시장 면담 요청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 체계 호소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최혁규 기자
  •  |   입력 : 2023-05-14 18:52: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55) 씨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최 씨는 정부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를 홀대하는 한편 배·보상 문제에도 소극적이라며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씨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927일간 국회 앞 노숙농성을 벌이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낸 바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이날 오전 5시19분 광안대교 상판 난간부에서 올랐다. 최 씨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단식·고공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공대를 보내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소방 또한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최 씨는 경찰이 전달한 밧줄에 몸을 묶는 등 최소한의 안전 보호 장비만을 갖춘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14일 광안대교 상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훈 기자
최 씨는 광안대교에 오른 이유로 정부의 국가폭력 피해자 홀대와 지지부진한 배·보상 체계를 꼽았다.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 이야기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가가 지겠다고 했다. 국내의 여러 국가폭력에 대해 말 한 마디 않다가 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한 것에 화가 났다”며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체계적인 배·보상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가폭력을 저지른 국가가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의료비나 트라우마 치료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생계비 등 직접적 경제 지원은 빠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전후 어린 나이에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교육 받을 기회를 빼앗긴 데다 사회적 낙인까지 작용해 상당수는 지금도 생계난을 겪는다. 2021년 5월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피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들이 당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한 뒤 전국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신심범 최혁규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0. 10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