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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엔데믹' 선언… "마스크 해방·의무격리 권고 전환"

동네의원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료대응체계는 일단 유지

3년 4개월 팬데믹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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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하향하면서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했다.

다음 달부터는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7일 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처음 발생했고 3년 4개월 동안 7번의 유행을 겪었다.

1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3135만1686명, 누적 사망자는 3만4583명에 달한다. 5세 이상 국민의 86.7%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네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겼다.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격리 의무가 사라져 억지로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설에는 유지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음 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가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

●의료대응체계는 일단 유지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도 무상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단위로 전환되고,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계획은 감염병 유행 100·200일 이내에 백신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 명 이상 발생 상황에 대비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해 위중증·사망과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마련됐다.

●3년 4개월의 팬데믹, 기나긴 방역규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는 2020년 1월 20일 발생했다. 초유의 팬데믹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은 다양한 방역 규제를 버텨왔다.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됐고, 이어 2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됐다.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선언됐고 이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등으로 점차 강화됐다.

폭증하는 마스크 수요 탓에 그해 3월 마스크 5부제까지 등장해 3개월 가까이 유지됐다.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했다.

2021년 2월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거센 확산세가 여름부터 시작되면서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진입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그해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 했으나 12월 1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첫 발생과 함께 유행이 다시 확산해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했고,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방역 완화 흐름이 시작됐다.

입국자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월 잇따라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지난해 5월 실외 일부 공간을 시작으로 점차 해제돼 이번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가 다시 선제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약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다시 선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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