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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악덕사장님 대출 안 됩니다

당정, 사업주 신용 제재 강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5-03 19:39:0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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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습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런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 원 ▷2019년 1조7200억 원 ▷2020년 1조5800억 원 ▷2021·2022년 각 1조3500억 원이다. 피해 노동자는 2018년 35만 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 명, 지난해 24만 명이다. 2회 이상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30%로, 체불액 규모가 총액의 80% 수준이다.

당정은 1년간 노동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여러 노동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

지난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 원)의 약 60%인 8000억 원으로, 사업장은 7600곳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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