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배소(민변 대리), 부산 재판 시작

작년 민변 70명 대리 소송 제기…첫 변론 ‘공권력 인권침해’ 주장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5-03 19:53:2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재 118명 소 제기… 더 늘 전망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리하는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일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서울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소송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1명, 윤모 씨 등 14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함께 열었다. 원고 대리를 맡은 민변 소속 변호인단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만큼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대리인 측은 배상을 요청한다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당 청구 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추후 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지금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배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앞서 지난해 8월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유족 70여 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7일 자 8면 보도)했다. 소송은 부산지법(36명·3건)과 서울중앙지법(37명·4건)에 나누어 접수했다. 이 중 부산지법에 접수된 소송이 먼저 열리게 된 것이다.

민변에 처음 소를 제기한 뒤에도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늘면서 지금까지 총 118명이 소를 제기했다. 여전히 소송 참여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태윤 변호사는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단순 금전 청구 소송이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관심을 갖고 살펴본 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용해 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2021년 진화위 출범과 함께 제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2. 2‘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5. 5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6. 6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7. 7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8. 8‘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9. 9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10. 10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1. 1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2. 2‘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혁신위 11일 종료…부산 與 “김기현 책임져야” vs “총선 전 사퇴 안돼”
  5. 5北 돈줄 막자…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종합)
  6. 6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7. 7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8. 8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9. 9野 병립형 회귀 '현실론'과 맞붙은'명분론'…원심력 커지나
  10. 1012월 임시국회 시작되지만…예산·청문회에 특검·국조논란 등 여야 대치 고조
  1. 1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2. 2“블록체인 규제 철폐·에어부산 분리매각…대통령 의지 중요”
  3. 3고군분투 중소기업 57% “내년 경영 올해만큼 힘들 것”
  4. 4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5. 5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환급 추진
  6. 6노후산단 개발 규제 푼다…절차·용도변경 간소화(종합)
  7. 7스타소상공인 지원금 큰 힘 됐어요
  8. 8세계 해양 대통령 임기택 총장 퇴임
  9. 9한국해양진흥공사, 여성해기사 승선지원키트 전달
  10. 1050인 미만 사업장 94%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
  1. 1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2. 2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3. 3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4. 4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5. 5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6. 6인니 150개 부산신발업체 공장 있는데…직항 없는 김해공항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1일
  8. 8이익만 좇고 의로움 잊었다…‘견리망의(見利忘義)’ 올해 사자성어
  9. 9지지부진 창원 덕산산단…부지공급가 낮춰 돌파구 찾는다
  10. 10마산로봇랜드 수사 결과 2월께 나올 듯
  1. 1‘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2. 2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3. 3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4. 4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5. 5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6. 6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7. 7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8. 8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9. 9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10. 10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