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해양투기에 불과!

-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보류

-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법적인 대응 촉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2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다.

26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이지영 의원이 제안 설명하고 있다.

결의문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32만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약 30년에 걸쳐 방류키로 했다”며, 이는 “비용이 적고 손쉬운 방법인 해양투기를 주변국과의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자국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인류에 큰 재앙을 일으키는 행위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일본은 방사성물질 측정 대상을 반감기가 짧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64종에서 30종으로 줄였는데, 도쿄전력은 반감기가 9.4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이미 오래전에 붕괴됐어야 함에도 매우 높은 농도로 측정된 자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이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는 일본주장과 배치되며 더 나아가 정화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며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동래구의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부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물론, 해양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등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세대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핵 위협”이라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국제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촉구”하며 결의문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