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급증 예상되는데
- 市 검진예산은 오히려 줄어

1970~80년대 석면공장이 대거 운영되면서 ‘석면도시’로 불린 부산의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고 있다. 부산 지역 석면 피해 인정자는 지난해 178명으로 4년 전보다 128%나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찍는 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부산시는 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인다.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검진용 출장 버스. 부산시 제공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석면노출 지역 주민 대상 건강 검진을 위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예산이 지난해 2억1000만 원에서 올해 1억6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부산 석면 피해 인정자는 지난해 178명으로 2018년(78명)에 비해 128% 폭증한 역대 최고치다. 검사 건수는 2907건(2018년)에서 1778건(2022년)으로 약 39% 줄었지만 피해 인정자는 오히려 크게 는 것이다.

시는 2009년부터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위탁 운영으로 석면노출 지역 75곳의 주민 대상 출장 버스 검진과 병원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2만2806명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해 석면피해구제법(2011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인정자 785명을 발견했다. 피해 유형은 ▷악성중피종(1명) ▷원발성 폐암(40명) ▷석면폐증 1급(51명)·2급(316명)·3급(377명)이다. 피해자 93.9%가 60~80대 고령층이다.

시는 석면 잠복기가 10~40년임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피해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본다. 이에 석면 노출 의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진이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으로는 1000명 정도만 검사할 수 있다. 5년 전의 34% 수준이다. 게다가 2019년 부산지역 보건소 4곳에서 석면 기본검진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2020년 코로나 유행 이후 보건소 업무가 모두 코로나 대응에 집중되면서 상시 검진도 중단됐다.

시는 검진 확대의 시급성을 알고도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유행 3년 동안 석면 검진이 어려워 올해 건강영향조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게 맞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정상래 위원장은 “석면 피해는 검진을 할수록 많이 발견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큼 피해자 발굴이 안 된다”며 “피란도시 부산이 오늘날 모습을 갖춘 건 산업화 시기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를 통해 석면피해 건강모니터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은 1960년대 부산항을 통해 일본에서 석면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석면을 사용한 섬유방직공장, 슬레이트 지붕 제조 공장,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공장 등이 1980년대까지 성행했다. 2009년까지 석면 사용 공장은 29곳에 달했으며,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 주택 및 학교건물 등 일상 깊숙이 석면건축물이 자리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