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26년

대법, 관련 양형기준 신설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4-25 19:44:5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월 기소 사건부터 적용키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국제신문DB
대법원은 전날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에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이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신고 없이 달아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상태로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되고, 이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이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따로 정했다.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이 선고된다.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이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4. 4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5. 5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6. 6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7. 7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8. 8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9. 9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10. 10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4. 4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5. 5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6. 6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7. 7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8. 8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9. 9尹 "엑스포·글로벌시장, 우리것 확신하고 몸 던지면 우리것 될 것"
  10. 10(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4. 4“부산역 주차요금, ‘코레일 톡’으로 결제하세요”
  5. 5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6. 6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7. 7해양수산연수원 사회공헌활동…절영종합복지관에 식료품 전달
  8. 8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 원 준다
  9. 9추석 연휴 귀성은 28일 오전, 귀경은 30일 오후가 가장 붐빌 듯
  10. 10전용기로 전략국가 속속 방문…대기업 총수들 막판 전력질주
  1. 1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2. 2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3. 3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4. 4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5. 5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6. 6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살짝' 가을비
  7. 7“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8. 8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9. 9“울산서 혈액암 최신 치료…원정진료 불편 해소”
  10. 10황금연휴 공항 붐비는 날 예측…국제선 코로나 전 92% 회복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3. 3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4. 4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전웅태 개인전 대회 2연패
  5. 5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6. 6지유찬, 수영 자유형 50m 예선서 대회 신기록
  7. 7야구대표팀 28일 출국…윤동희 막차 합류
  8. 8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9. 9남녀 모두 압도적 승리 “이게 태권도 종주국의 품새다”
  10. 1016강 남북전 웃은 안바울, 4강 한일전선 눈물
우리은행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지금 법원에선
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