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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신평동 지식산업센터 환경평가…시·국토청 잇따라 보완 요구

부산시·국토청 잇따라 보완 요구

반대 주민 일부 수용된 모양새

구청장 역점사업 추진에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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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신평동(370-106번지) 4개 필지에 짓는 지식산업센터(1만5618㎡·105m)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국제신문 지난 6일 자 6면 보도)가 일부 인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사하구 제2청사에서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혁규 기자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조치계획서를 요구했다. 심의위는 심의의견에서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건축물로 인한 경관 피해 우려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사업 후 변화가 분명히 예상되는 주거지역이 배제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설물을 두고 신평2동현대아파트·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신평2동신익아파트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등 총 4개 아파트(3196세대) 입주민은 반발해왔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한 조망점이 실제 피해지점과 상관없는 곳을 선정해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하구는 공사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입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완충구역 없이 접하는 준공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사업 전반에 있어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지식산업센터 허가 과정에서 실시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확인’ 등 절차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을 이행해 지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시와 국토청 조사 등으로 주민들이 주장한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모습이다. 보완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도 어느 정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지식산업센터는 평소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임기 내 20개 이상 유치’를 강조할 정도로 역점 사업이지만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라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사하구 제2청사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이를 사하구에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절차를 지켜가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동 지식산업센터 건축주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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