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가 구비 약 30억 원을 들여 30년 넘은 노후어업지도선 교체에 나선다. 일각에선 중앙정부가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하구가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부산 235호) 사진. 사하구 제공

사하구는 31년 된 노후 어업지도선인 ‘부산 235호’를 대체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하구는 연내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 다음해 중 20ｔ 규모의 새로운 친환경 어업지도선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사하구는 어업지도선 교체 비용으로 구비 33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조업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조난선박 구조 및 어장에서 긴급환자 발생 시 후송조치를 하는 등 각종 해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선박이다. 기존 사하구 어업지도선인 부산 235호는 1992년 5월 건조해 30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다.

해당 선박은 노후화로 인해 어업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반 어선은 속력이 20노트(시속 37㎞)인 반면, 부산 235호는 엔진 노후화 등으로 11노트(시속20㎞)를 넘기도 어렵다. 또 다른 배들이 강철·알루미늄과 같은 튼튼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부산 235호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FP)를 재질로 사용해 내구성이 약한 탓에 30년 동안 운용하며 수리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탑승 승선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어업지도 업무의 경우 최소 4시간 이상 바다에 있어야 하지만 부산 235호 내부엔 화장실조차 없다. 또 엔진 연소 과정에서 해로운 가스가 격벽을 통과해 조타실로 스며들기도 한다.

이런 노후선박 문제는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 기준 부산시·구군·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관공선은 총 25척에 달한다. 이들 선박의 평균 연령은 19.92년인데, 부산 235를 포함한 4척의 배들처럼 건조한 지 30년 넘는 배들도 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박 대체 비용을 구하기엔 쉽지 않다. 애초 건조 비용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왔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지방교부세 증가를 이유로 어업지도선 건조를 지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영현(민주당) 사하구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노후관공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사하구의 대책마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율 증가를 이유로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 업무를 지자체 사무로 넘기는 건 옳지 않다. 시와 지자체에선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 비용에 대해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