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전안전정책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장 권한 보장해야"

부산시 포함 원전 소재 4개 시도 협의회 실무회의

원전안전정책 지방참여 보장 관련 법 개정 등

4개 안건 도출해 산자부 등에 적극 건의키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를 포함한 원전소재 4개 시·도가 정부에 원전안전정책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부산진구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원전소재지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가 참여하며, 이날 실무회의에는 각 지자체 원전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장에서 ‘2023년 제1차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가 열린 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원전안전정책 지방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 등 4가지 안건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안전정책 지방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국가에 집중된 원전 정책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은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기피시설인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는 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동일 적용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 안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원전부지 내에 임시로 설치할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주민 소통과 의견 수렴을 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는 4개 안건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방문해 설명하기로 했다.

시 강혜영 원자력안전과장은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라는 일관된 입장을 정부와 사업자(한수원)에게 안건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4. 4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5. 5다대포해변서 ‘열린음악회’…신나는 공연에 불꽃쇼·나이트 풀파티도
  6. 6[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3> 제주 소울푸드, 자리돔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8. 8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9. 9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10. 10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1. 1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2. 2‘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3. 3‘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4. 4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5. 5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6. 6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7. 7조승환·서지영·곽규택 예결위 배속…박수영 정치력 빛났다
  8. 8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 MOU 동의안 가결
  9. 9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5. 5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6. 6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7. 7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5년간 75억 지원
  8. 8상반기 부산 순유출 6175명…작년보다 18%늘었다
  9. 9[속보] 외신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10. 10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사태에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1. 1'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2. 2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3. 3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4. 4절삭유 20t 흘러들어간 하천…뿌연 물결 위로 물고기 떼죽음(종합)
  5. 5밤새 경남에 천둥·번개 동반 최대 150㎜ 폭우…나무 전도·도로 침수
  6. 6부산서 새벽에만 160㎜ 폭우…80대 고립 등 침수피해 속출
  7. 7美 항공모함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 경찰에 붙잡혀
  8. 8김해 유통단지 재정비사업 탄력
  9. 9하동군이 처음 시도한 100원 버스 경남 도내 확산하나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4일
  1. 1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2. 2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3. 3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4. 4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5. 5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6. 6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7. 7“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8. 8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9. 9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10. 10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